여야 대치에…발묶인 '일몰 법안'

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올 연말 시행이 종료되는 각종 일몰 법안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. 여기에는 중소기업의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,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도 포함돼 있어 큰 혼란이 우려된다.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직원 수 30인 미만(5~29인)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...

2022.12.18 18:00